◀ＡＮＣ▶
중소기업 지원자금 111억 원을 가로챈
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렸는데
업체와 회사, 은행 등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헌 기자입니다.
◀ＥＮＤ▶

당진시 면천면 농공단지.

지난 2010년에 입주한 한 기업은
부지 조성과 공장 신축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57억여 원을 대출받습니다.

또 다른 기업도 입주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50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기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부의 공적자금만으로 공장을 세운 것입니다.

◀ＩＮＴ▶
이재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공사금액이) 130% 정도 되는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100% 대출받은 다음에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국가의 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싹쓸이하듯 111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기업 대표 1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써 준 건설회사 대표 6명도 사기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CG) 입주업체가 허위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고
건설회사는 부풀린 대출금을 다시 기업에
돌려줘 비자금으로 유용됐습니다.

검찰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 관련
전문 인력 없이 형식적으로 대출 심사를
해 온 점을 노려 이같은 구조적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 검찰은 다른 산업단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편취 유용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헌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