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 전 세종시에서 개발업자들이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불법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종시에서 비슷한 불법 개발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전면적 실태조사를 미루고 있어
유착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세종시 장군면에 조성 중인
대규모 주택 단지입니다.

개발업자 유 모 씨 등 3명의 필지
만 제곱미터가량은 엄연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산을 깎아내거나 땅을 다지는 작업 등을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개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개발업자 3명을 고발하고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김태훈 팀장/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서 세종시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개발 업체 관계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세종시에서) 기허가를 안 냈어야죠. 우리 쪽 하고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불법으로 드러난 개발에 버젓이 허가를 내준 세종시는 당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다며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합니다.

◀ＳＹＮ▶
세종시 관계자
"(허가) 낼 때는 그 대상지가 해당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 담당자께서 허가했을 것 같은데…."

세종시에서는 지난달에도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한
개발업자 8명이 형사 고발되는 등
난개발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세종시는 전면적 실태 조사
대신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윤종오 사무관/ 세종시 도시과
"법과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든 특단의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린 개발업자들이
활개 치고 있지만,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세종시 곳곳이 난개발로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