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일가의
부정·은닉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빼돌린 재산을 물려받은 가족 등이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해야
몰수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자신이 몰랐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몰수 추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해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