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건축물 면적의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다중이용시설 등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공개공지에
판매시설을 설치한 곳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 훼손 4건, 조경 훼손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법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나 다중이용시설은
건축물 면적의 10%를
휴게공간 등 공공을 위한 장소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