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종 부동산 대책도 통하지 않는
세종시에서 불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불법으로 전원주택을 개발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땅을 나눠 개발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이 동원됐는데, 관리감독을 맡았던
세종시는 불법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세종시 장군면의 전원주택 부지.

모델 하우스에서 분양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발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인 이 부지는
5,000㎡ 이상의 개발 행위를 할 경우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CG) 그러나 개발업자들은
전체 3만5천 제곱미터의 필지를
5000㎡ 미만으로 10곳으로 쪼개
각기 다른 사업자가 개발한 것처럼 꾸며
평가를 교묘히 피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생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개발업자 김 모 씨 등 8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ＩＮＴ▶
김정선/ 금강유역환경천 환경평가과
"(전체 부지를) 한두 개 업체에서 토목 설계나 토목 시공을 같이 하고 한 개 업체에서 전체
부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을 하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저희는 같은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이 적발된 개발업자들은 세종시 다른 곳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지자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개발업자 김 모 씨
"법원에서 수사할 거 아닙니까. 잘잘못은
거기서 따지는 거고 세종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지
그냥 내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뒤늦게 불법 개발 사실을 알게 된 세종시는
개발지역마다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세종시 관계자
"신청서상에 면적이 대상 면적 미만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동일인 여부라든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법을 일삼는 개발업자들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속에서
세종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