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0월,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1천만 원에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53살 A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등 33명에게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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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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