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부담으로 돌아온 창조경제

안준철 기자 입력 2016-11-11 20:30:00 조회수 2

◀ANC▶
이렇게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자치단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시·도마다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에 대해 철회나 동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END▶

서울시는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20억 원을 철회했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 추진한 사업에서 창조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액 삭감 이유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센터 지원금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올해와 같은 15억 원과 10억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INT▶
대전시 관계자
"전년보다 국비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많이
내려주겠다고 하면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올려달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증액 부분 수용은 안 한 상황입니다."

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6대4로 대는데
정부 예산의 삭감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증액을 요구한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INT▶
충남도 관계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 정도 해주자고
한다고, 저희도 의회가 있으니 의원들한테
설명드려야 하는데 그런 설명을 못 하니까."

지방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융합이란 이름표가 붙은 사업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INT▶
김종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국정농단, 국정개입과 관계가 있다 이런 중앙의 판단이 들어서 중앙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면 당연히 대전도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맞다."

5년간 100억 원이 투자될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도 천안에서 개장 준비를 하던 중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지자체마다 추진한 창조경제나 문화사업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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