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1조 원에 육박하면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충남도 예외가 아닌데요,
고액과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을 적발하는
단속이 오늘(9)[투:어제(9)]부터 들어갔습니다.
단속 현장을 안준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END▶
주택가 골목길에 등장한 체납 단속차입니다.
카메라가 훑고 지나가면 자동차세 체납 기록이
화면과 단속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뜹니다.
◀SYN▶
"단속됐습니다."
자동차세 2번 이하, 또는 과태료 1번 체납은
경고에 그치지만 3번 이상 체납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떼내 보관합니다.
체납 기록이 4번 넘거나 속칭 대포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
번호판 떼는 걸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도 가끔 보입니다.
◀SYN▶
대전 유성구 체납 징수반
"현재 가진 장비로는 안 되고요. 사무실에 특수절단할 수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 원입니다.
(CG) 대전 124억, 세종 25억,
충남 337억 원 등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세금 체납액의
18%에서 3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INT▶
황규홍/대전시 세정과장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세금 납부시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도로공사와
합동단속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S/U)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공매처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징수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가운데 압류 차량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가 숨긴 재산까지
압류처분하며 체납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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