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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법 시행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커지고 있는 반면
대형 유통업계 매출은 오히려 늘었는데,
그 이유를 최기웅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END▶
대전 도심의 한 대형 음식점.
이맘때면 연말모임과 송년회 예약이 꽉 차
있어야 하지만 연말까지 예약은 단 한 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INT▶식당 관계자
"송년회 예약은 아예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로는 기미도 안보여요 저희는, 소고기만 했는데 지금은 삼겹살도 하는데도 예약이 없어요"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C.G1)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은 39.7%, 고객 수는 4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2)또 법 시행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냐는
설문에 화훼업계는 86%, 음식점업계는 80%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C.G3)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인 이상
사업체보다는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들의
경영난이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3)또 소상공인 10곳 가운데 7곳은
법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답해 전업이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홍은주 /한국화원협회 대전지회장
"(주문)취소로 인해서 (매출이)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 울리는 셈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일어서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반면 대형 유통업계 매출은 법 시행 이후
7~8%가량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회식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집에서 요리해먹는 육류와
채소류, 간단한 주류 등의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INT▶
유창준/유통업체 식품팀 총괄매니저
"최근 식료품과 주류 등의 매출신장세가 전체 신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분위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 때문에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수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품목별로는 어떻게 보면 정교한 기준을
가지고 예외를 인정하는 폭을 좀 넓혀간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특단의 보완작업들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와 화훼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법 보완을 위한 입법청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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