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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빠져있던
중학교 무상급식이 내년에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도 500원 인상됩니다.
당장 단가 인상은 반가운 일이지만,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에서 보듯이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현재 30%인 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40%로, 10%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불량급식 파동을 낳았던 초등학교
급식 단가를 500원 올렸습니다.
CG///이렇게 되면 전국 최저 수준인
2,350원에서 2,850원으로 오릅니다.
운영비를 뺀 식품비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INT▶권선택 대전시장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 그런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급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우선 3학년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는 3,040원으로,
예산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전시와 구청이 60%, 교육청이 40%를 댑니다.
s/u)하지만 내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대전이 단계적 도입을 선택한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쟁점이 됐던 무상급식 분담률에서
교육청이 양보한 대신 대전시는
비법정전입금 60억 원을 2차례에 나눠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INT▶설동호 교육감
"급식과 관련돼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되어서 급식실이 노후화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실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시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도
빠른 시일 내 반환을 약속해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관리 시스템 개선과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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