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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을 막아 조성한 간척지인
서산 A.B 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 등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농지 임대 사기에다 전매 차익까지,
간척농지가 비리 복마전으로 변했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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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B지구 간척 농지입니다.
현대건설이 2천년대 초반 농지를 매각하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이 영농조합법인과 일반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작자는 대부분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 인근 농민들입니다.
조합이 농지 소유주에게 위탁받아 경작자를
모집한 뒤 대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영농조합 조합장 A씨는
다른 조합과의 분쟁으로 임대 권한이 없는데도
논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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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작년에 논 구하려고 돈 줬다가 돈도 못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논 몇만평 (임대)준다고 해서 선돈을 줬는데"
또 대표이사 B씨는 농민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5억8,900만 원을 불법 경마대금으로 사용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영농조합 대표는 농지 90필지를
사들인 직후 전매해 88억 원의 차익을 챙겼고,
일부 농민은 허위로 직불금 신청서를 만들어
1억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임대의 기형적인 구조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영농조합 운영비리와 관련해
15명의 기소하고 A.B지구 영농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운영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농민들에게 부정하게 지불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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