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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를 쉽게 사라고 나라에서 특별분양권을 줬더니 웃돈을 받고 팔아넘겨 돈을 챙긴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겁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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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한 7급 공무원은
세종시에 조기 정착하라고 정부에서 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분양에 당첨되자
4,700만원의 웃돈을 받은뒤
이른바 '떳다방' 업자에게 분양권을
팔아넘겼습니다.
2년이라는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팔아
돈을 챙긴 공무원들은 모두 40명.
청약통장 가입이나 거주 기간 요건이
필요 없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별분양권이
일부 공무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검찰은 적발된 공무원들을
주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SYN▶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 관계자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하면 징계요구를 하도록 관련 규정에 돼 있거든요.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검찰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1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 S / U ▶
"검찰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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