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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비나 선물, 경조사비로 많이 써 왔던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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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댔던
소문난 맛집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관청과 가까워 자주 오던 공무원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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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자 음식점 대표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김영란법에) 해당 안 되는 사람까지도 안 와요."
하지만 관공서 구내식당은 자리가 없습니다.
(S/U)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는 업무 관련
외부인과의 접촉은 물론 내부 동료와의
만남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도 위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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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 보령시 기획감사실장
"시·군 간의 교류도 조금 위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움츠러든 분위기 탓에 지자체마다
업무추진비가 남아돌아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말에 '불용' 처리가 속출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식대와 선물,
경조사비로 많이 나가는 업무추진비를 내년부터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 서천군이 30% 삭감해
1억3천만 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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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
"그 재원을 작지만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절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내년도 업무추진비 삭감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작업을 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추경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삭감이 공무원들의 대민접촉 기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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