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김정민 부장판사가
4.13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후보 선대위 정책실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 B씨의 공약 가운데 일부가
중앙 선관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81개 언론사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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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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