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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초 부실급식 파문으로 공분을 샀던
대전교육청이 지난 8월 전국 최저 수준인
대전의 학교급식 단가를 높이고, 중학교
무상급식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두 달이 지난 지금 사정이 어떨까요?
교육청과 대전시가 예산을 서로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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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대전시와 구청이 전체 사업비의 70%를,
대전시교육청이 30%를 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분담비율을 내년에는
교육청이 40%로, 10%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분담비율이 57%라는 점을
인상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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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 교육협력담당/대전시
"일단은 분담비율을 조정하자, 평균 수준은
연차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급식단가 500원 인상과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실시하려면,
분담비율을 올리지 않고도
올해보다 53억 원을 더 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동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5%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INT▶
정회근 예산담당
"영농학생전진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0억 정도 저희가 투입해야 되고 (내년에)
여러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빠져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우선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조정되더라도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또 한 차례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기를 감안하면
두 기관의 협상은 이달 안에는 끝나야
내년에 급식단가 인상과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s/u)두 기관 모두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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