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래부 세종시 이전법' 대표발의

안준철 기자 입력 2016-10-03 20:30:00 조회수 2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3개월 안에 이전계획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지만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몇년째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관보에 고시돼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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