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청탁금지법, 교육계 혼란

문은선 기자 입력 2016-09-29 20:30:00 조회수 1

◀ANC▶
학교 소풍이나 운동회 때
선생님 간식을 돌리는 일이나
대학 논문 심사과정에서 교통비 명목의 선물은
청탁일까요?

모두 청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데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각종 관행이 철퇴를 맞는 교육계도
혼란스럽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END▶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대학가의 고민은
학점과 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점 관리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취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졸업하기 전 취업한 학생은
과제물을 내면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
줬는데 이런 관행이 부정 청탁으로 간주됩니다.

◀INT▶대학 4학년생
"(지금도) 수업 일수는 이만큼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라고는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계가 안된다고 하면 지금 이미 취업 나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하는 입장이고..."

다행히 최근 교육부가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면 취업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자
대학마다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합니다.

◀INT▶송현훈 처장
"임시적으로라도 시행 세칙을 만들자,
이런 것(취업계)들을 허용하는. 학교가
책임지는 거죠. 교수가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석·박사 논문 심사비입니다.

지역 대학이 책정한 논문 심사비는
10~5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교통비 명목으로 교수 한 명당 10~50만 원씩을
추가 부담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보통 3~5명의 교수가 논문 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환산하면 교수 한 명당 심사비가 3~10만 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학생들에게
떠넘겨 왔던 것입니다.

◀SYN▶지역대학 교수
"논문지도비 받는 것을 불로소득인 것처럼
보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가 정화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대학들은 관행을 없애고 심사비를 높이거나
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2학기 학부모 상담과
입시 원서 작성이 맞물리면서 비상입니다.

◀INT▶박미화/학부모
"선생님 찾아뵈면서 커피 한 잔도 사다 드리면
안 되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차단하므로 인해서
학교와 선생님에게 신뢰와 믿음이 좀 더 쌓이지
않을까..."

대학 입시에 중요한 학생생활기록부를
잘 써달라고 학부모가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승의 날 선물, 소풍이나 운동회 때 간식 같은 소소한 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s/u)한편 대학의 시간강사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2018년까지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선 학교와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적용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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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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