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청탁금지법 신고 어떻게?...서면 신고 원칙

이승섭 기자 입력 2016-09-28 20:30:00 조회수 1

◀ANC▶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은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112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어서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
4만여 기관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를 포함해
약 4백만 명입니다.

이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피신고자가 속한 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과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112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진이나 영수증 등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실명을 밝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선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
신고 양식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100만 원 이상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현행범의 경우 112 신고로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INT▶
신승주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2계
"허위 내용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신고로 치안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과 충남 경찰은 청탁금지법 TF팀을 꾸려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대전과 충남 경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S/U) "법 시행 초기다 보니 수사를 맡은
일선 경찰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칫 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SYN▶
경찰 관계자
"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고, 또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당사자들의 자백이 없으면 수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신고는
최대한 수사를 자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