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충남교육청 스쿨넷 비리 총체적 부실

이상헌 기자 입력 2016-09-27 20:30:00 조회수 2

◀ANC▶
충남교육청이 18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전산 사업 '스쿨넷'이 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청의 행정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비리 은폐 의혹을 사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상헌 기자입니다.
◀END▶

사업비 185억 원의 스쿨넷 비리는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들통났습니다.

(CG) 스쿨넷 사업자 심사를 앞두고
공무원은 업체에게 빠진 입찰서류를 챙겨주며 작전대로 누가 이 일을 한다고 알려줍니다.

충남도의원이 제보를 받고 지난 6월 6일
감사를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은 두 달이
지나고 지난달 16일에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과의 합동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필수장비를 선택장비로 수정해 부적합한 제품을 업체가 제안하도록
제안요청서를 조작하고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계속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NT▶
강성구 충남교육청 감사관
"3개 사가 제안을 했는데 2개 사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원래 요구대로 제대로 적용해서 했는데 선정된 한 개 업체는 규격에 미달한 즉,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을 제안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사업제안서 제출일을
법이 정한대로 하지 않고 업체의 제안요청서를 공유하지 않거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
강성구 충남교육청 감사관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 또는 그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

선정된 통신업체 역시 제안서에 첨부한 장비의 보안인증서가 허위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렀습니다.

◀INT▶
김종문 충남도의회 의원
"왜 이렇게 교육청이 서둘러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지에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갖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문제가 된 업체와의 계약 파기
여부는 귀책 정도를 판단하고 난 이후
결정하기로 하고, 해당 비리 공무원도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헌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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