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 재범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성폭력, 강도, 유괴 등의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지난 2011년 17명, 1.09%에서
지난해 62명, 1.72%로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 관리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철저한 관리와 교정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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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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