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전역 쌍둥이 빌딩에 나란히 입주해있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요즘 고속철도 적자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 합쳐, 3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게 갈등의 원인인데,
해법은 없을까요?
고병권 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4월 개통한 호남고속철도 1단계.
전체 8조천 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절반이 넘는
4조66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다른 고속철도 공사도 비슷합니다.
CG 시작 / 20조6천억 원의 경부고속철도와
올해 말 개통을 앞둔 3조천억 원짜리
수도권 고속철도 역시 사업비 60%는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로 남게 됐습니다. /
철도시설공단은 이렇게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무려 18조 원의 부채가 쌓이게 됐다며,
철도공사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선로사용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선로사용로는 5천억 원 수준으로,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를 내기도 버겁다는
겁니다.
◀INT▶
용해식/한국철도시설공단 재무전략처장
"(고속철도 수익을)상당 부분 부채상환하는 쪽에 돌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고속
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는 선로 사용료로 상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하지만, 1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철도공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고속철도에서 나는 수익은
무궁화호 등 적자 폭이 큰 일반열차 운행에
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이선관/ 철도공사 경영기획처장
"국민들의 철도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선은 적자노선이지만 그 부분에 열차를 운행하고 있고, 고속철도에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적자 보존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둘러싼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적자 논쟁은 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입니다.
◀ S / U ▶
"결국 정부의 지원 확대가 윈윈게임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두 기관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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