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이
김영란법을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은 적용 시점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안에 대표 발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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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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