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가
과속으로 택시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40㎞ 초과했지만,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였기 때문에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