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7형사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7형사부는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로,
지난해 권 시장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근무 중인
당시의 수사 검사들이 맡을지,
대전지검 공안부로 넘길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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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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