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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투자를 놓고 "민영화다, 아니다"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시 투자심의위원회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수도 민간투자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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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기존 정수공정에 오존과 활성탄 투입 등
2개 단계를 추가한 것으로 조류는 물론
잔류 유해성 물질을 상시 제거해
냄새와 거북한 맛을 없애는 공정입니다.
대전시 수돗물 생산량의 절반인 하루 60만t을
고도정제수로 공급하게 되지만
1,670억 원이나 들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통해
보다 빨리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포스코 컨소시엄이 재원을 투자해
25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 적격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인 데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상수도 시설의 민간투자와 민간위탁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던 만큼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사실상 민영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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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대전시의회 의원
"민간투자 사업자는 수익을 전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돗물값 인상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수돗물값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수돗물값 인상을"
이에 대해 대전시는 한국개발연구원 심사에서
1t당 7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대전시가 시설을 해도 비슷한
인상수준이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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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민영화는 토지소유권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보존한
상태에서 준공처리 동시에 소유권이 대전시로 이관이 됩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사를 통과하면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에 착공, 3년 뒤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서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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