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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비싼 등록금에 높은 생활비까지 대학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야 할
대학들이 기숙사 중도 퇴사 시
환불해 주지 않는 등 학생들에게 갑질 횡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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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취업 준비생 남윤석 씨.
저렴한 비용과 공부하기 좋은 환경 때문에
올해 초 기숙사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취업하면 기숙사를 나갈 예정인데,
100만 원에 달하는 기숙사비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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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석/ 충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4학년
"친구가 1학기 때 취업을 하게 돼서 나갔는데
돈을 전부 환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반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공주대, 순천향대 등도 기숙사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중간 퇴사 시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턱없이 적은 금액만 환불해줬기 때문입니다.
또, 규정 위반 등으로 강제퇴사를 하면
기숙사비를 아예 반환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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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일반 사회인보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각 대학들은
곧바로 현행 주택법 기준인 10% 정도의
위약금만 물도록 약관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오이근/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장
"계약을 하고 위약금을 전액 반환 못받는다는 것 그 자체는 조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사회적 통념 상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정위에 적발된 지역 대학은 모두 3곳,
공정위는 교육부에 위탁해 조사 범위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 / U )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기숙사의 불공적한 약관 조항에 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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