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강사 43살 이 모 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를 도운 학원 운영자 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강사로 근무하면서도
실직자 행세를 하며
매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등
최근 3년간 8,800만 원을
부당수급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학원들은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타면
월급을 적게 줘도 되고,
고용보험비도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불법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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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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