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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습니다.
올해 들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체불임금이
674억 원에 달하는데 소규모 업체들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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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체불임금액은 674억 원으로 피해 근로자 수는
9천8백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가량 증가했는데
(C.G)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 등 경기 불황의
여파에 민감한 업종이 많았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임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지역내 31곳에 달할 정도로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S/U :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체불임금의 68.7%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변형된 근로 형태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INT▶
홍춘기 센터장/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 어린이집에서는 급여를 월 15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백만 원 씩밖에 못 받은 거에요. 10개월 동안.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조건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사례도
있고..."
체불임금 해소는 사업주의 의지가 관건인데,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이달 말 공개합니다.
◀INT▶
신권식/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사전예방과 조기청산에 중점을 두고 재산은닉 등 고의·상습적인 체불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체벌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C.G2)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 관할 지역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파산하거나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3백만 원 이내의
소액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천만 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을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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