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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을
소농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농에게 많이 지원해 오던 농업직불금도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게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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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 농사는 다수확 중심이어서
농업보조금도 많은 논을 가진 농가가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충남도는 벼 재배 면적 1ha당 41만천 원의
직불금을 쌀농가에 지급합니다.
(CG) 그런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다보니 도내 쌀 농가의 65%를 차지하는 1ha 미만의 소농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은
평균 2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CG) 반면에 전체의 7.6%에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29만7천 원을 받아
그 차이가 무려 6.5배에 달해
소득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직불금에는 비료값이 절반 가까이나 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미질 저하와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는 재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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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송 충남도 농정국장
"3농정책이 그동안 국가보조금시스템에 맞춰서 하다보니 불합리한 점이 생겼어요. 중소농에
대한 시책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3농은 중소농을 목표로 해서 나가겠다."
이에 따라 직불금 재원 485억 원으로
논농사, 밭농사 가리지 않고 도내 모든 농가가 각 36만7천 원씩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U)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
보조금을 똑같이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소농을 배려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쌀 전업농 등 도내 9개 농업단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새 농업정책을
놓고 1년여의 고민 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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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만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장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책을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 아니예요? 그동안에는 내 앞에 많이 놓아지는 것을 요구하고 달라고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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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농촌사회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큰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농업직불금
균등 지급 방안이 올 연말 조례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상생을 통한 농업살리기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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