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권선택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고병권 기자 입력 2016-08-26 20:30:00 조회수 1

◀ANC▶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고병권 기자입니다.
◀END▶

하급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대전시장 선거 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 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원 67명에게 1억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G1 선거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 2년 전에 만들어져,
선거일과 멀리 떨어져 있고,
포럼의 활동도 권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객관적인 유죄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SYN▶ 양승태 대법원장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비현직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 등에게도 실질적으로 균한 기회를 보장해줘야할 것이므로, 평소 정치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입니다."

[CG2/ 재판부는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를 모두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 하급심과 달리 실제 정치활동에 쓰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NT▶ 권선택 대전시장 /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서 살맛 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정치인들이
싱크탱크 등 다양한 단체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하는 정치 현실을 반영했으며,

◀ s/ u▶
"규제 중심의 선거 문화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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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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