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대전시장 대법원 선고 D-1

이승섭 기자 입력 2016-08-25 20:30:00 조회수 1

◀ANC▶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26) 오후 열립니다.

2년 넘게 진행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 선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2년 전, 6·4지방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불법 선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선거 당시 권 시장 캠프에서
돈을 주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을 동원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권 시장의 측근이 잇따라 구속됐고,
권 시장도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과 7월에 열린 1·2심에서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INT▶
권선택 대전시장 (지난해 3월, 1심 선고 당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서 규제하고 유죄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핵심 쟁점인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미래연구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내일(26) 오후 2시 대법원 선고에서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립니다.

하지만, 유죄 혹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내일 외부 활동 없이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대법원 선고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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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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