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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아파트 등을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LH가 큰 손실이 우려되자
추진을 주저하면서 빚어진 일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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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 동구 소제구역,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4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10년째 그대롭니다.
대전 동구 천동3구역과 구성2구역,
대덕구 효자구역 등 다른 3곳도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10여 년째 제자리입니다.
[S/U: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하면서
발생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보상문제와 맞물려
집이 낡아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참다 못해 한둘씩 동네를 떠나면서
빈 집이 늘고 흔한 CCTV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밤이 되면 을씨년스런 우범지대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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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해 대전 소제구역 주민대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좀도둑도 있고, 사람들이 "겁난다,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사업주체인 LH는 4개 구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6,576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009년 사업을 중단한 뒤
다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자료인 송자고택이 포함된 소제구역은
문화재가 개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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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
"공기업 재무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는 일부 구역 개발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LH조차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한 사업에
선뜻 나설 사업자가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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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숙 대전시 도시정비과
"LH에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지구별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지구별로 다양한 사업방식을"
주거환경개선은 공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당초 사업을 승인했던 정부가 나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낙후지역을 위한 특례 조례 등을 만들어
작은도서관이나 공영주차장, 카페, 공방 등
소규모 시설을 입주시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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