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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는 26일로 확정됐습니다.
1·2심에선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무죄 어느 쪽이든 재판 결과에 따라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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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결론을 냅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법리적 다툼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 가치의 충돌을 최고법원이 조율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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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6.16 공개변론)
"이 문제는 결국 '일상적인 활동의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하는 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공개변론에서 검찰은 포럼을 가장한
선거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을,
◀INT▶
박민표 대검찰청 검사(6.16 공개변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는 명목만 포럼활동으로 내세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과도한 규제 중심의 선거법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INT▶
박영보 변호사(6.16 공개변론)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기관의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CG) 원심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당선이 무효돼
내년 4월 12일 시장 재선거가 열립니다.
이 경우 리더십 부재로 대전시 민선6기 핵심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사이언스콤플렉스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CG)그러나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다시 심판하는 동안 권 시장의 직위는
유지되고,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기존의
선거법 적용과 해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S/U) 민선6기 대전시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사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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