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청탁금지법④최대 30억 보상금

안준철 기자 입력 2016-08-05 20:30:00 조회수 1

◀ANC▶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CG) 건설회사 직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무리한 허가를 요구한 경우 공무원이 거절하면
면책, 부정 청탁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양벌규정이 적용돼 청탁한 건설사 직원은 물론 회사에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상당히 주의하고 감독한 걸
입증해야 회사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민간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CG)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가 공익 증진이나 비용 절감
등에 미친 영향에 따라 5억 원 이하의 포상금,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직자 등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INT▶
오계환/대전시 공직윤리담당사무관
내부적으로 자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자나 이런 부분을 신고했을 경우는 감면해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지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서면으로 실명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CG) 부정청탁에 대해 공직자 등은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고 재청탁이 들어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속기관장은 직무 변경 등 조치와 함께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과태료 대상이면
관할법원에 알리고, 부정청탁 사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S/U)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명분이 생겨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은 47명에, 12억8천만 원, 다음 달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 안팎의 공익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속칭 파파라치 양성학원이나
온라인 카페가 등장하는 등 청탁금지법 특수를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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