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청탁금지법③사회상규란 어디까지?

안준철 기자 입력 2016-08-04 20:30:00 조회수 1

◀ANC▶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제재 대상의
기준이 되는 사회상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법률이나 판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해외에서는
더욱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END▶

(CG)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고향 개인병원
의사인 친구 B씨로부터 직원들 격려에 쓰라며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직무 관련성도 없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했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금품도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CG)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법 위반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역시
뇌물성을 인정합니다.

(CG)초등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좋은 일에
쓰라며 50만 원을 건네 불우이웃 돕기에
쓴 경우도 2명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교나 의례 목적도 아니고 사회상규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상규란 윤리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엄격히 적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의 예외적 상황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S/U)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행위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INT▶
유은상 변호사
향후 법을 적용하는 법원에 의해서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법원이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윤리 감정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인가 여부일
것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입원 순서를 앞당기려고
병원 직원에게 손을 써 먼저 입원하는 경우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이어서
직원은 형사처벌, 청탁자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을 위한 청탁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돼 성적이나 병역, 복지 업무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CG)이처럼 청탁금지법은 부정 행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징계를 규정합니다.

(CG)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한 그 이하 금액의 수수는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제재를 내립니다.

(CG)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공직자 선물 금지 규정이 훨씬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곳이 많고 예외적인
허용 한도도 미국은 1회 20달러, 일본은
5천엔, 영국은 최대 30파운드, 독일은
25유로에, 연방법무부 5유로 등 우리 돈
6천 원에서 5만5천 원으로 정해 반부패를 위한 사회상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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