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고병권 기자 입력 2016-08-03 20:30:00 조회수 2

◀ANC▶
검찰과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정

지난달 3일 새벽 이곳에서 23살 김 모씨가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

김 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상태인 점을 알고도,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INT▶ 이일한 조사관 / 대전중부경찰서
"연인관계에 있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운전연습을 도와주다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난 6월 초 대전시 탄방동에서는
34살 박 모 여인이 조수석에 타고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방치해 뺑소니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S / U ▶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역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된 사례는 3건에 달합니다"

지난 4월 검찰과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음주운전 처벌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퍼형 CG1 / 실제로 최근 두 달 간
대전지검이 집계한 음주 사범은 1,502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퍼형 CG2 / 음주 사범 가운데
정식재판에 회부된 비율도 지난해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속된 음주 사범도 지난해 2명보다 4배 늘어난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실시하고,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권유자까지 처벌하는 등
대표적 사회악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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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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