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김영란법(1)3·5·10규정 오해와 실제

서주석 기자 입력 2016-08-02 20:30:00 조회수 1

◀ANC▶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가액으로 정한 3,5,10만 원을 둘러싼
실제와 오해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END▶

김영란법이 허용한 1인당 식사비 상한선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식사와 함께 통상적으로 마시는
음료 또는 주류비가 식사비 3만 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식사에 음료와 주류까지 합산해
1인 당 3만 원을 넘으면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4명이 식사를 할 경우 술이나
음료수 등을 포함해 전체 식사비용이
12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물은 1인당 제한금액인 5만 원의 기준이
실제로 구매한 가격일까, 아니면 시가일까?

회사에서 대량 구입할 경우 시가 보다
싸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실 구매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실 구매가와 시가의 차이가
터무니없이 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다음은 경조사비 규정,
대개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의금 또는
부의금과 함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가액을 10만 원으로 정한 김영란 법은
어디까지 허용할까?

김영란 법은 축·부의금과 화환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모두 합해 1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NT▶
오계환 대전시 공직윤리담당 사무관
"접대 자체를 직무관련자와는 차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뜻이예요. 쉽게 말해서"

[S/U: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별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MBC뉴스 서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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