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사학 채용비리 차단 법안 발의

고병권 기자 입력 2016-08-01 20:30:00 조회수 1

◀ANC▶
대전 대신학원과 대성학원 등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 비리가 잇따랐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험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신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5월 교육청 간부 자녀를 교사로
부정채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대전 대신학원.

대전 대성학원에서도 지난해
교사직을 사고판 이사진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사학들의 채용비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교사 채용이 사학 자체적으로
이뤄져 교육청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INT▶
전상길/ 대전시교육청 중·등고시 담당 사무관
"사학 법인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신규교원
채용시험을 합동으로 치르거나,
각 시·도 교육청으로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CG/ 기존 사학법은 신규채용 시험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희망자를 모아 합동시험을 치르거나,

학교별 시험일 경우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사학 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돼 채용이 공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INT▶ 이상민 의원/ 법안 대표발의자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를 비롯해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의 경우와 같은 규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 채용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영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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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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