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그린벨트 불법 개발 2

조명아 기자 입력 2016-08-01 20:30:00 조회수 2

◀ANC▶
그런데 그린벨트 불법 개발 과정에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간부급 직원을 포함한 대전 유성구청 공무원
1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END▶

대전 외삼동 주민 A 씨.

10여 년 전 화재로 집이 모두 탔지만,
1년 가까이 다시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여서 재건축 허가가 쉽게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A 씨 그린벨트 주민
"집을 하나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08페이지라는 서류를 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내는 서류들이더라고요."

--------------(화면전환)------------------

하지만 구속된 박 씨는 달랐습니다.

먼저 5,100제곱미터에 달하는 축사.

해당 부지는 대전 유성구청이 임야에서
목장으로 지목을 변경해 준 곳인데,
지난 15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임야였습니다.

오랫동안 목장으로 사용됐어야
지목을 변경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또 전원주택이 들어선 곳은 환경 2등급
평가를 받은 임야였는데,
이곳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유성구청은
지난 2013년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 복구명령만 내렸을 뿐,
지난해 초 경찰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사당국에 신고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경찰은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전 유성구청 3개과 직원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입건된 일부 공무원이
개발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토대로
유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YN▶
이형복 팀장 / 대전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공무원 조사 건은?)그 건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은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축사 부지의 지목를 변경해줬으며,
전원주택이 들어선 임야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대전 유성구청 도시과
"축사나 창고 용지로 해서 건축물이 남아있었고 요, 그 주변이 목장 용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지였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유성구 일대에 그린벨트 훼손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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