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오는 9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청렴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악용될 경우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지역 반응을 종합했습니다.
◀END▶
가장 강한 반발은 지역의 농·축·수산업
종사자들과 유통업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와 선물 가격이 오는 9월부터 각각 3만원, 5만원 이내로 제한되면서 농가 소득과
유통업계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INT▶ 김태문 / 한우협회 금산지부장
"법이 어디 쉽게 바뀌는 것인가요? 그 기간에 다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사립 교원단체 등에서는 부패가 많을 거라는
막연한 의심으로, 민간 영역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김용갑 / 대전 제일고 교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제를 받는다는 것은 기분이 안 좋지요."
공직사회의 인사나 인·허가 등의 개입을
금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의 경우
언론인의 정상적인 고발 취재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INT▶이승선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인의 취재 활동과 관련해서는 면책시키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거라는
기대도 많습니다.
◀INT▶ 김미자 / 대전시 만년동
"이런 법을 통해서 앞으로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후속 입법도 한창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S / U ▶
"헌재의 합헌 판결로 김영란법의 찬반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앞으로 법안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슬기로운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