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불법 전매 연루 공무원 '전전긍긍'

고병권 기자 입력 2016-07-26 20:30:00 조회수 1

◀ANC▶
아파트 불법 전매를 주도한 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히면서,
이제 관심은 특별 분양권을 팔아넘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부처별 징계까지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영환 기자입니다.
◀END▶

검찰은 세종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업자들에게 분양권을 판 매도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수 십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1/ 검찰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입건되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2/ 실제 정부청사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1/3 가량이
특별 분양권을 받고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을 포기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약 2천 명이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불법 전매를 통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아파트값 거품을 만들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현행 법에는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직 공무원들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김수현 사무처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조기정착을 위한 혜택을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불법전매에 가담한 공무원들의 규모와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각 부처에 통보해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영환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