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세종교육청, 행정 난맥상

문은선 기자 입력 2016-07-18 20:30:00 조회수 2

◀ANC▶
지난해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 교장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이 법은 물론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관성 없는 학생 수용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까지,
세종시교육청 총체적 난국입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END▶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세종영재학교
박두희 전 교장이 낸 임용취소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박 전 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교장을 임용한 건
대통령인데 권한이 없는 세종시교육감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처분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교육청은 박 전 교장을
세종영재학교로 복귀시키는 대신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INT▶오기열 교원인사담당
"영재학교 교원임용 절차 관련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회신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박 전 교장 측은 교육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기각된
징계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박두희
"교원소청위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귀속시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학교에 복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계속된 무리수가
사태를 키우는 꼴입니다.

S/U)학교 통폐합과 공동학구 지정 등
학생 수용 정책도 잇따라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세종시교육청의 갈등 조정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도담초 공동학구 문제는 지난해
주민반발로 철회하면서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터라 문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발등에 불부터 끄고 보자는 안일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명품교육 세종교육이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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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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