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음주운전 기준 강화법 대표발의

고병권 기자 입력 2016-07-17 20:30:00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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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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