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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중학교 동창생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특수상해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가 적용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END▶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는 틈을 노려,
상대 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고의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붙잡힌
27살 권 모 씨 등 7명은 신호 위반이나
후방 추돌 등 상대의 100% 과실 사고만을 노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였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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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박 모씨 /
"신호위반을 하면 벌금이 100만 원이 나오니까
일단 차를 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교통사고 합의금은 물론 생명보험,
심지어 휴대전화 파손 보험까지 들이밀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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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 모 씨
"그때 당시는 학생이었고, 생활비에 보태서 사
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해 엄벌했습니다.
◀INT▶
조태형 경위 /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특수 상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를 적용함으
로써 처벌이 더 강화되는 효과도 있고요. 보험
사기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S / U ▶
"경찰은 주범 권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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