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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업 기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앞장서서 이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END▶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하는
전국 10대 공공기관에 세종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포함됐습니다.
(CG)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을 3% 고용해야
하지만 세종교육청의 고용률은 겨우 1.3%,
충남교육청도 1.67%에 그쳤습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10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신규 교원 채용 때 장애 교원 선발 인원을
공고해도, 이 기준을 충족할 응시생이
적다는 게 충남교육청의 해명입니다.
◀INT▶
이남훈 충남교육청 장학사
"장애등급을 받은 분을 많이 채용하면 가능하지만 그만큼의 예비교사가 많지 않아요. (전에는) 교원양성대학에서 장애인 분을 선발 안했었어요. 대학교에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의학연구원이
전체 직원의 1.39%만 장애인을 채용해
의무고용률 3%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상시근로자 3백 명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인 2.7%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604곳에 달합니다.
◀INT▶
윤의민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장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장애인)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해서..."
(CG) 또 지역 일선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0%를 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2.58%에 그친
점도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로 높일 계획이지만
실질적 참여가 저조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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