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건축 신고만 해놓고..

이교선 기자 입력 2016-06-21 20:30:00 조회수 0

◀ANC▶
건축 신고를 하면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세종시에는 행정 절차만 밟아놓고
공사는 뒷전인 곳이 최근 3년간
천 3백여 곳에 이릅니다.

땅 투기 의혹이 짙은데, 대책은 미흡합니다.
이교선 기자//
◀END▶

세종시 외곽인 장기면.

터파기만 해 놓은 땅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상업용도로 개발된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소나무와 컨테이너만이 빈 땅을 지킬 뿐입니다.

(스탠드업)
세종시 출범 초기 원룸촌으로 각광받던 이
일대에는 이처럼 개발이 멈춘 땅이 많습니다. 상당수가 건축신고만 해놓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CG) 최근 3년간 세종시의 건축허가 건수는
한 해 8백여 건 씩 모두 2천 4백여건.

하지만 준공 건수는 1,100여 건에 불과해,
나머지 1,300여 건, 53%는 미착수 상태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YN▶
공인중개사
"여기가 땅값이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예요? 용도별로 달라요."

세종시는 최근 미착수 건축물 6백여 건의
신고를 취소할 예정인데, 효력은 의문입니다.

재신고의 번거로움과 제반 비용만 더 들 뿐,
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투기 여부를 추적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투기바람도 줄었다는 입장.

◀SYN▶
세종시청 관계자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죠. (투기여부는) 솔직히 저희도 모르죠. 저희도 행정기관이니까 신고 들어오면 법에 맞으면 처리해 줄 뿐이죠."

또 경기불황 탓에 과거와 같은 세종시
투기바람은 없다는 업계의 반론도 있습니다.

◀INT▶
김영락 공인중개사
"전체적으로 다 위축됐습니다. 지금 다가구나 식당, 이런 것은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전혀 부동산 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부동산 개발
호재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세종.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철퇴에 이어
소규모 땅 투기 바람을 막을 세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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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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