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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렸는데요.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포럼이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는지,
불법 사전선거운동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치학자와 헌법학자는 물론 대법관들까지도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먼저, 고병권 기자입니다.
◀END▶
권선택 대전시장이 4.13총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고문으로 활동한
미래경제포럼.
정치인의 일상 활동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변호인 측은 시장 출마가 결정되기 전에
포럼이 결성됐고, 조직 규모도 선거 운동을 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재판부에 원심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포럼에서 작성된
선거 관련 기획안과, 포럼 관계자들이 그대로 선거캠프로 옮겨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정치학자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정치인과 유권자의 소통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INT▶
강원택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제대로 도정이나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학자는 사전선거운동의 허용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NT▶
강경근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필연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조직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규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질의에 나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들도
법리적 해석에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INT▶
조대희 대법관
"일반적인 이미지를 높인다고 되어 있지, 특정 선거를 언급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런 단체를 설립한다고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INT▶
양승태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을) 풀어 놓으면 과거 같은 아주 흐린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오히려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대다수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럼의 위법성 여부의
첫 판례가 될 이번 공개변론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1, 2심은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이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권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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