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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4개 시·군이 대기환경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수도권처럼 강화하고
전기 생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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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충남 4개 시·군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노후 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처리를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2018년 시행되는 특별법에도
수도권과 지역 화력발전소의 배출 허용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며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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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라"
4개 시·군은 지역자원 시설세 표준세율과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인상해 전기 생산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7,15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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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환경적 위해가 적은 발전시설로 변경해 나가야만 합니다.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전력생산은 반대합니다"
이와 함께 4개 시군은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의 증설을
철회해 줄 것과, 발전소 주변에 이산화탄소
저장과 재활용기술 시범단지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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