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오는 16일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을 통해 중계방송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 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