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매출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2천억 원대 세금소송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천441억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세무서는 지난 2014년
철도공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국가라며
누락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2천441억 원을 공단에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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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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